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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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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이름,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. 신원을 모르는 경우, 소송 중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휴대전화 통신사, 은행 계좌 등을 조회하여 상간자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배우자의 진술이나 확보된 증거(예: 차량 번호)를 바탕으로 법원의 도움을 받아 정보를 얻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
상간남이 위자료 지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, 소송 제기 전이나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가압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상간남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적으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. 재산 은닉이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부동산이나 예금,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위자료를 실제로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.
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,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, 이혼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원인이 다릅니다.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, 민법상 이혼 사유(예: 배우자의 부정행위, 악의의 유기,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)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.







